기업/국제거래

주주간계약 베스팅은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입니다. 4년 베스팅·1년 클리프의 계산법과, 퇴사자 주식을 액면가로 되사오는 콜옵션의 효력을 대법원 2020다253430 판결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부품 공급을 끊어 최소구매·차액배상 약정이 든 장기계약을 맺게 한 부품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2026두31449 판결과, 거래상 지위·불이익제공·부당성·관련매출액의 판단 기준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납품받은 변압기와 도면으로 같은 제품을 만든 거래처에 대해 성과도용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4다226825 판결과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요건·보호기간·구제수단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채권 가압류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9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밝힌 원칙과 세 가지 예외,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상장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입니다. 대법원 2026다201223 판결은 미상장 시 지급하기로 한 돈이 위약벌인지 조건부 약정금인지 가리는 기준을 제시했고, 1심의 위약벌 5억 원 인용은 항소심에서 취소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동저작물을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혼자 이용하면 형사는 침해가 아니지만 민사는 침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3164 판결은 배상 150만 원을 명했고, 같은 법리가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특허·상표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면 기대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재고용 비율의 분모를 정년도달자 전체가 아닌 재고용 신청자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고, 요청에 아무 회신을 하지 않은 점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과 25일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4건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심의절차를 정했다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특허 승계일이 아니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2026. 3. 6. 시행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분 시 주주 지분비례 균등조건 처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제3자 처분 예외 4가지와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경영연수 곱하기 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경영기간 기본선을 30년,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높입니다.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공제 대상에는 남고 부족한 햇수만큼 사후관리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