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채용 직급 차이, 성차별일까 (2025구합54077)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여성의 승진을 2년 늦춘 인사제도를 성차별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호봉 가산과의 차이를 박소영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
-
임원 퇴직위로금·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 못 받는 이유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 이사 보수에 포함되어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판결과 대법원 확립 법리를 변호사가 실무 해설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 후 파산이 선고되면 취소채권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분석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후 파산선고 시 원상회복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파산선고 전 성립 조세채권이 취소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외국법원 가압류, 국내에서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 해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은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채권자와 국내 채권자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해설합니다.
-
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보는 수급인·도급인 저작권 귀속 기준
도급계약에서 컴퓨터프로그램·웹사이트·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2004다60461 등 핵심 판례와 공동저작물 법리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
대표이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란? 대법원 판례 4선 분석
대표이사가 담합을 몰랐어도 책임질까요?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 등 4개 리딩케이스로 이사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분석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인은 산재 구상금 소송의 ‘제3자’가 아닙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후속 판결 분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다214040 판결(2026. 1. 22.)은 건설기계 기사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전 법리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법리와 실무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
국제적 소송경합 — 외국 소송 중 한국 소송이 각하되나요?
외국법원에 동일 사건이 계속 중이라도 한국 소를 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로 보는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중지·각하 요건과 외국판결 승인요건 실무 분석.
-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게임 사건 약 57억 원 판결 분석
퇴사 직원이 게임 개발 자료 일체를 빼돌려 출시한 게임이 376억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그 중 57억 원을 원 회사에 돌려준 이유—영업비밀 보호기간, 한계이익률 84.23%, 기여율 15%가 손해액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판결 분석과 실무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
고령자 사모펀드 손해배상 판결, 어디까지 책임지나?
만 73세 주부에게 초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가 전부 배상 책임을 진 판결을 분석합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과 과실상계 부정의 핵심 논리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