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거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 해설. 대표이사가 회사 채권을 개인에게 귀속시킨 공정증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대표권 남용·배임으로 회사에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불허됩니다. 소규모회사 이사회·자기거래 쟁점과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해설.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정족수 재계산과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도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251조로 압류하는 구조와 거래소·연계은행 동시 제3채무자 지정, 인도명령·특별현금화까지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방법과 실무상 한계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을 중심으로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한계, 약정 위반 시 의결권 행사 청구·위약벌,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1일 100만 원 간접강제까지 관련 하급심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은 언제 유효하고 언제 무효일까요? 주주평등 원칙과 차등적 취급,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의 효력을 회사–투자자, 이해관계인–투자자 두 축으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상법 제405조에 따라 회사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포함 여부, 법원의 감액 기준, 지연손해금 기산점까지 최근 하급심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여성의 승진을 2년 늦춘 인사제도를 성차별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호봉 가산과의 차이를 박소영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 이사 보수에 포함되어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판결과 대법원 확립 법리를 변호사가 실무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