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외국법원에 동일 사건이 계속 중이더라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를 국제적 중복제소를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개정 국제사법(2022) 제1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 각하 또는 절차 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은 외국 소송의 확정 가능성, 당사자·소송물의 동일성, 한국 법원 관할의 정당성 등을 종합하여 각하 요건을 엄격히…
핵심 답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557 판결(대법원 2026다200492 확정)은 376억 원 매출 게임 사건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퇴사 후 3년), 한계이익률(84.23%), 기여율(15%)을 순차 적용하여 약 57억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이후의 매출분은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은 ‘고의’가 인정되어야 적용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
고령 투자자 보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 목차 1. 고령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한 증권회사, 어떻게 책임을 물었나? 2. 은행 계열 증권회사는 왜 더 무거운 책임을 지나? 3. 고령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은 어디까지인가? 4. 1년 9개월 전 투자자정보확인서, 그대로 써도 되나? 5. 회사 내부 투자권유규정만 지키면 적합성 원칙 준수인가? 6. 고령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 7. 손해는…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 조항은 수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5.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6. FAQ 실제 상황:…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 – 육상운송 구간 화물 손상과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목차 1.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은 정확히 언제 적용되나요? 2.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3. 대법원은 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부정했나요? 4.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5. 이번 판결이 복합운송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6. FAQ 가상 사례: 한 수출기업이 정밀 장비 20대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디자인권 무효화와 손해배상 책임 — 보는 방어의 기술 목차 1. 등록디자인이 사후 무효가 되면 그 이전 권리행사도 모두 불법행위가 되나요? 2. 온라인 쇼핑몰 A의 판매중지 결정과 디자인권자의 신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3. 디자인권자의 고의·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4.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나요? FAQ 실제 사례: 중국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을 승계받아 한국에 정식 등록까지 마친…
같은 날, 같은 회사, 엇갈린 대법원 판결 목차 1. 두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2. 대법원은 파견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3. 냉연포장 업무는 왜 파견관계가 부정되었나요? 4. 원료 하역·공장 업무는 왜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나요? 5. 5가지 판단기준별로 어떻게 갈렸나요? 6.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7. 정년이 상고심 중 도래하면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8. FAQ…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목차 1. 운송주선인이란 무엇이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이중 지위는 양자택일 관계인가요? 3. 각 지위에 따른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4.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5. 이중 지위 법리의 실무적 함의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 운송인일까 운송주선인일까? — 이중 지위와…
갑판 위 정밀 로봇 — 3억 7,000만 원의 손해 목차 1.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감항능력 위반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3. ‘운송인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4. 법인 운송인의 경우 어느 수준의 임직원 행위가 해당되나요? 5. 갑판적 합의 없는 임의 갑판 선적은 무모한 행위인가요? 6. 단순 과실과 무모한 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7.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컨테이너 사고 배상액 기준 목차 1.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책임제한 계산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3. 대포장과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 어느 것이 기준이 되나요? 4. 소포장이 선하증권에 없고 패킹리스트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 컨테이너 사고, 배상액의 기준은?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