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거래

주주간계약의 상장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입니다. 대법원 2026다201223 판결은 미상장 시 지급하기로 한 돈이 위약벌인지 조건부 약정금인지 가리는 기준을 제시했고, 1심의 위약벌 5억 원 인용은 항소심에서 취소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동저작물을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혼자 이용하면 형사는 침해가 아니지만 민사는 침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3164 판결은 배상 150만 원을 명했고, 같은 법리가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특허·상표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면 기대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재고용 비율의 분모를 정년도달자 전체가 아닌 재고용 신청자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고, 요청에 아무 회신을 하지 않은 점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과 25일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4건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심의절차를 정했다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특허 승계일이 아니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2026. 3. 6. 시행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분 시 주주 지분비례 균등조건 처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제3자 처분 예외 4가지와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경영연수 곱하기 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경영기간 기본선을 30년,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높입니다.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공제 대상에는 남고 부족한 햇수만큼 사후관리가 연장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직불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한 날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이전되므로 그 뒤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은 압류 도달 전까지의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해 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임상 1상 단계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영업이익을 부풀린 반기·분기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입니다. 회사와 함께 공동대표이사·공시담당 직원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게 된 대법원 2024다300921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열람·등사 허용 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금을 명하면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아도 같다는 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과, 이를 본안 확정판결에 적용해 6,300만원 집행문을 취소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