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을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혼자 이용하면 형사는 침해가 아니지만 민사는 침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3164 판결은 배상 150만 원을 명했고, 같은 법리가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특허·상표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면 기대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재고용 비율의 분모를 정년도달자 전체가 아닌 재고용 신청자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고, 요청에 아무 회신을 하지 않은 점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농협법상 당연히 탈퇴되고, 출자금 환급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 상속인 각자에게 분할 귀속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내 몫만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의 수신업무방법서는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과 25일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4건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심의절차를 정했다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특허 승계일이 아니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빼면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시행령 제45조의2의 제외사유는 예시적 열거이므로 법원 재판서가 없어도 별거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2026. 3. 6. 시행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분 시 주주 지분비례 균등조건 처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제3자 처분 예외 4가지와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