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해설.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정족수 재계산과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도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251조로 압류하는 구조와 거래소·연계은행 동시 제3채무자 지정, 인도명령·특별현금화까지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방법과 실무상 한계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을 중심으로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한계, 약정 위반 시 의결권 행사 청구·위약벌,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1일 100만 원 간접강제까지 관련 하급심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은 언제 유효하고 언제 무효일까요? 주주평등 원칙과 차등적 취급,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의 효력을 회사–투자자, 이해관계인–투자자 두 축으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상법 제405조에 따라 회사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포함 여부, 법원의 감액 기준, 지연손해금 기산점까지 최근 하급심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대법원 2025도13550 판결은 초과이자를 전액 반환해도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이후 확립된 추징 법리를 판례 중심으로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