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범위, 공평의 원칙으로 줄일 수 있나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쓴 사람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법원이 공평을 이유로 줄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9월, 과실상계에 준한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차임 상당액의 약 31%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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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을 때 인정되며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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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 판단기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이 현저히 고액인지는 기존 차임과의 차이, 적정 차임, 거래관행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기존의 약 3.3배 차임 요구 사안에서 감정 없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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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구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여부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공정회의 주관과 안전작업허가서 승인만으로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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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를 떼고 받은 대출, 원금은 얼마인가요
이자제한법 제3조에서 실수령액은 제한이자를 계산하는 기초일 뿐이고, 초과분이 충당되는 원본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입니다. 대법원은 1억 원 대여에 선이자 1,000만 원을 뗀 사안에서 남은 원본을 9,22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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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빚, 조금 갚으면 되살아나나요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58년 된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압류할 채권이 없는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되 집행절차가 곧바로 끝나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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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실패 시 위약벌, 언제 받을 수 있나
주주간계약의 상장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입니다. 대법원 2026다201223 판결은 미상장 시 지급하기로 한 돈이 위약벌인지 조건부 약정금인지 가리는 기준을 제시했고, 1심의 위약벌 5억 원 인용은 항소심에서 취소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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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2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 은행은 왜 배상하지 않았나
기망당해 본인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에서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0965 판결은 21억 원의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도, 은행의 임시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두 가지 유형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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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가 깨끗해서 샀습니다 — 사라졌던 근저당권이 되살아난 이유
위임장을 위조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뒤 부동산을 산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30769로 확정된 사안과,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2018다285328 판결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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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3,000만 원이 대출됐습니다 —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
명의를 도용당해 실행된 비대면 대출은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판결과, 2025년 8월 14일 같은 날 정반대 결론이 난 대법원 판결 두 건, 손해배상 50% 사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