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채권추심 비트코인도 압류할 수 있을까?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상자산 강제집행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핵심 답변: 가상자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기업분쟁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을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핵심 답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이 강행규정·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기업분쟁 투자계약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할까사전동의권 약정과 주주평등 원칙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1다293213 · 대법원 2022다290778 · 대법원 2023다210670 핵심 답변: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위약벌 약정은 경우에 따라 유효·무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고(대법원 2021다293213, 2023다210670), 투자금 전액 반환처럼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만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기업분쟁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변호사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핵심 답변: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 관련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은 142,128,322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은 승소 확정 원리금의 2% 상당을 인정했습니다. 목차 1. 상법 제405조의…
기업분쟁 임원 퇴직위로금·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왜 받을 수 없을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 대법원 2023다269818 ·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1202 목차 1. 대표이사가 약속받은 퇴직위로금, 왜 한 푼도 받지 못했나요? 2.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3. 지배주주와의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4. 대법원은 이 법리를 어떻게 확립했나요? 5. 투자성과급은…
핵심 답변: 대법원은 2017다222368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 해태에 해당합니다. 사외이사도 2021다279347 판결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경우 동일한…
고령자 사모펀드 손해배상 판결, 어디까지 책임지나?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북부지법 2024가단161390 고령 투자자 보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 목차 1. 고령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한 증권회사, 어떻게 책임을 물었나? 2. 은행 계열 증권회사는 왜 더 무거운 책임을 지나? 3. 고령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은 어디까지인가? 4. 1년 9개월 전 투자자정보확인서, 그대로 써도 되나? 5. 회사 내부 투자권유규정만…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 – 육상운송 구간 화물 손상과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목차 1.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은 정확히 언제 적용되나요? 2.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3. 대법원은 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부정했나요? 4.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5. 이번 판결이 복합운송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6. FAQ 가상 사례: 한 수출기업이 정밀 장비 20대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갑판 위 정밀 로봇 — 3억 7,000만 원의 손해 목차 1.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감항능력 위반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3. ‘운송인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4. 법인 운송인의 경우 어느 수준의 임직원 행위가 해당되나요? 5. 갑판적 합의 없는 임의 갑판 선적은 무모한 행위인가요? 6. 단순 과실과 무모한 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7.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컨테이너 사고 배상액 기준 목차 1.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책임제한 계산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3. 대포장과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 어느 것이 기준이 되나요? 4. 소포장이 선하증권에 없고 패킹리스트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 컨테이너 사고, 배상액의 기준은?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