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범죄수익 추징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전액 반환해도 추징될까대법원 2025도13550 판결로 본 추징 법리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도13550 · 대법원 2023도10700 · 인천지방법원 2024노4433 핵심 답변: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에서, 피고인이 재판 중 초과이자 전액(47,658,712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이미…
가상자산 · 채무불이행 코인 지급 약정을 어기면, 시세 하락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 분석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340 목차 1. 코인을 주기로 한 약정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2. 코인 시세가 떨어졌다고 ‘이행불능’이 되나요? 3. 코인 인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돈으로’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4. 코인…
건설·공공계약 발주기관 탓에 착공이 늦어졌다면,그 기간은 ‘공사 정지’일까 ‘착공 지연’일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 대법원 2026다200798 핵심 답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 그 기간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은 ① 그 단계에서는 아직 ‘착공’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승진을 늦추는 것은 성차별인가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해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 2026. 2. 11. 선고 목차 1. 제대군인 군 경력 호봉 가산,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2. 법원은 왜 군 경력에 따른 호봉·임금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나요? 3. 그렇다면 무엇이 위법한 차별로 인정되었나요? 4. 군…
민사 · 부당이득 중고차 거래 사기와 부당이득 반환의무대법원 2025다219380 판결로 본 계약 불성립과 동시이행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다219380 · 대구지방법원 2025나301866 목차 1. 어떤 사건이었나요? 2. 매매계약은 성립했나요? 3.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4.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5. 2000다51650의 계약성립 법리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6. 중고차 거래 사기, 어떻게…
기업분쟁 임원 퇴직위로금·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왜 받을 수 없을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 대법원 2023다269818 ·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1202 목차 1. 대표이사가 약속받은 퇴직위로금, 왜 한 푼도 받지 못했나요? 2.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3. 지배주주와의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4. 대법원은 이 법리를 어떻게 확립했나요? 5. 투자성과급은…
기업형사 · 특정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될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2두44354 · 헌법재판소 2021헌바46 ·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목차 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2. 누가, 얼마 동안 취업이 제한되나요? 3.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4. 취업이 제한되는 ‘관련 기업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5.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6.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
상속 · 유류분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과 물상보증채무의 취급대법원 2024다308079 판결 해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4다308079 · 대법원 2017다230338 핵심 답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핵심 답변: 가지급금 인출이 ① 회사 외 용도, ② 이자·변제기 약정 없음, ③ 이사회 결의 미이행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사후 변제나 세법상 적법한 처리, 이사회 사후 추인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소멸하지 않으며, 배임죄는 인출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임무 위배행위임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답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채무자의 파산이 선고되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채권자인 취소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쟁 · 도산법 사해행위취소 후 파산선고 시사해행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