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대법원 2025도13550 판결은 초과이자를 전액 반환해도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이후 확립된 추징 법리를 판례 중심으로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