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vs 한국 상법 — 준거법 한 줄의 차이 목차 1. 적용범위: 영업소 기준 vs. 상인 기준 2. 상관습의 수용: 관습(usage) vs. 관습법(custom law) 3. 계약의 성립: 청약·승낙·낙부통지의무 4. 물품보존의무: 일반의무 구조 vs. 개별 규정 방식 5. 매수인의 물품검사·하자통지의무 6. 계약의 해제: 해제 의사표시 vs. 자동해제 7.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수억 원이 걸린 무역 계약의…
친구를 위해 9,200만 원 공탁 후 가압류 — 물상보증인 책임 범위와 사정변경 취소 실무 목차 1.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란 무엇인가요?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3.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과 채권자의 권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4. 법원은 왜 가압류취소 결정을 내렸나요? 5. 이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법원이 바라보는 임원·근로자 판단의 진짜 기준 목차 1.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2. 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임원과 근로자를 구별하나요? 3. 외국계 기업 지사장은 왜 특히 임원으로 판단되나요? 4. 미등기임원도 근로자가 아닌가요? —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 5. 임원이면 해고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 민법 제689조와 실무상 주의점 6. 기업은…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분석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2. CISG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써도 CISG가 적용되나요? 3. CISG가 적용되면 소멸시효도 CISG에 따르나요? 4. 준거법을 다투지 않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5.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대한민국…
하도급대금 감액, 합의서 서명만으로는 불법 면책 불가 (서울고법 2020누64561) 목차 1.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요? 2. 하도급법이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감액 유형은 무엇인가요? 3.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원자재·부품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 언제 정당한가요? 5.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감액,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6.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 해결합니다. 목차 1. 특허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 2.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3. 복수의 재산을 잇따라 처분한 경우 사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채무 정산 목적의 특허권 양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5. 사해행위취소 시 특허권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이 없다?…
중동 물류 위기와 불가항력 대응 가이드 목차 1.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2.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3. 수출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수입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 준거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나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계약 불이행 책임은 누가 지나 — 불가항력 조항 실무 완전 해설 가상…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2049490 판결: 계약서 서명 없이도 이메일 합의로 계약 성립 인정 목차 1. 계약 성립에 계약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이메일·메신저 합의가 계약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는? 3. 법원은 묵시적 합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이메일 계약 성립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 계약서 없는 합의, 어떻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 6….
제3자 계좌 입금과 묵시적 수령 권한의 법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직원에게 물품대금 수령 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될 수 있나요? 2. 제3자 계좌로 입금해도 변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3. 법원은 묵시적 수령 권한 위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직원의 횡령이 밝혀지면 변제 효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5. 물품대금 분쟁 시 거래처가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주식양도와 경업금지: M&A의 치명적 함정 목차 1. 주식양도와 영업양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2.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3. 주식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4. 주식양도 시 경업금지 약정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5. 경업금지가처분은 언제 인용되고 언제 기각되나요? 6.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7. FAQ 관련 동영상(Youtube) 7억 투자하고 경쟁사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