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명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부양료 부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뒤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대법원 2024다255113 판결과 이혼 확정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어도 수증자가 부담을 모두 이행했다면 증여자는 민법 제555조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99976 판결의 네 가지 이유와 예외, 하급심 적용례를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로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가 환급금을 받았다면, 계좌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 일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에서 실수령액은 제한이자를 계산하는 기초일 뿐이고, 초과분이 충당되는 원본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입니다. 대법원은 1억 원 대여에 선이자 1,000만 원을 뗀 사안에서 남은 원본을 9,22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58년 된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압류할 채권이 없는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되 집행절차가 곧바로 끝나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기망당해 본인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에서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0965 판결은 21억 원의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도, 은행의 임시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두 가지 유형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실행된 비대면 대출은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판결과, 2025년 8월 14일 같은 날 정반대 결론이 난 대법원 판결 두 건, 손해배상 50% 사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농협법상 당연히 탈퇴되고, 출자금 환급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 상속인 각자에게 분할 귀속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내 몫만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의 수신업무방법서는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빼면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시행령 제45조의2의 제외사유는 예시적 열거이므로 법원 재판서가 없어도 별거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