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가지급금 인출이 ① 회사 외 용도, ② 이자·변제기 약정 없음, ③ 이사회 결의 미이행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사후 변제나 세법상 적법한 처리, 이사회 사후 추인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소멸하지 않으며, 배임죄는 인출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임무 위배행위임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답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채무자의 파산이 선고되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채권자인 취소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쟁 · 도산법 사해행위취소 후 파산선고 시사해행위 이후…
핵심 답변: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은 외국법원의 잠정적 보전재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승인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 가압류가 존재하더라도 국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외국 채권자는 별도로 국내 보전처분 절차를 밟아야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
핵심 답변: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 판결은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체결된 사망보험 부분은 무효이나, 상해담보 부분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인 계약자에게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며, 우울증·ADHD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자살은 심신상실 예외가 적용될 수…
핵심 답변: 도급계약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행위를 한 수급인(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도급인이 기획과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① 도급인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창작이 이루어지고 ② 도급인 명의로 공표되며 ③ 업무상저작물 요건(저작권법 제9조)이 충족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60461 등). 도급인이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 자문 ·…
핵심 답변: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다4787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현저히 부풀린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및 민법상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다219673 판결(2026년 선고)은 분양대행자의 광고가 분양업자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망을 부정하는 등, 광고 주체·내용·소비자 인식을 구체적으로…
핵심 답변: 대법원은 2017다222368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 해태에 해당합니다. 사외이사도 2021다279347 판결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경우 동일한…
핵심 답변: M&A 계약의 진술·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위반 시 매수인은 계약상 손해배상(warranty claim)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상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와 병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다6108, 2012다64253 판결에서 매수인이 담합·과징금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도 진술·보증 위반 책임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의 적용 우선순위, 면책 한도(cap), 손해범위 제한(basket) 조항의 해석이 실무상 핵심…
핵심 답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판결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건설기계 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전 법리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건설기계 기사가 사업주와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구상금 면책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 구상금…
핵심 답변: 외국법원에 동일 사건이 계속 중이더라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를 국제적 중복제소를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개정 국제사법(2022) 제1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 각하 또는 절차 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은 외국 소송의 확정 가능성, 당사자·소송물의 동일성, 한국 법원 관할의 정당성 등을 종합하여 각하 요건을 엄격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