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M&A) 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 4건 분석
기업 자문 · M&A · 기업 분쟁 기업인수(M&A) 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대법원 판례 4건 상세 분석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7다6108 · 대법원 2012다64253 · 대법원 2019다285226 · 대법원 2018다285144 목차 1. 진술·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이란 무엇인가요? 2. 진술·보증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3. 사건 1 · 2 — 담합행위·과징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