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2026. 3. 6. 시행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분 시 주주 지분비례 균등조건 처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제3자 처분 예외 4가지와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경영연수 곱하기 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경영기간 기본선을 30년,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높입니다.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공제 대상에는 남고 부족한 햇수만큼 사후관리가 연장됩니다.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해설합니다. 풀래칫과 가중평균의 차이, 계산 예시, 상장사 하향 하한 70%와 2021년 상향 리픽싱 의무화, 회계 영향과 창업자 협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대리점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 자기 계산으로 재판매하면 판매점(특약점)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다28342). 수수료·재고위험·보상청구권(상법 제92조의2)의 차이와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