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대표이사가 담합을 몰랐어도 책임질까요?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 등 4개 리딩케이스로 이사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분석합니다.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운송인 지위를 추가 취득하지만 운송주선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두 지위의 소멸시효·책임제한 차이와 청구원인 설계 전략을 판례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감항능력 위반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됩니다.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 기준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선하증권에 대포장만 기재되고 소포장은 패킹리스트에만 있을 때 책임제한 계산단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2다44267 판결 기준으로 화주·보험자·운송인이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년 판결로 확정된 웹사이트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의 법적 근거와 기업 실무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상세히 해설합니다. 사기업도 예외 없습니다.

광고사진과 광고문구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부터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산정 방법까지, 대법원·하급심 판례 9건을 바탕으로 실무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부사장·본부장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이사로 의제됩니다. 소멸시효 10년 적용 여부와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독의무까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년 12월 판결로 확립된 법리와 음수 수정세금계산서의 위험성을 판례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위촉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직군 차이만으로 내부평가급·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입니다. 임금피크제·노사합의도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