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거래

대표이사가 담합을 몰랐어도 책임질까요?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 등 4개 리딩케이스로 이사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분석합니다.

외국법원에 동일 사건이 계속 중이라도 한국 소를 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로 보는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중지·각하 요건과 외국판결 승인요건 실무 분석.

퇴사 직원이 게임 개발 자료 일체를 빼돌려 출시한 게임이 376억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그 중 57억 원을 원 회사에 돌려준 이유—영업비밀 보호기간, 한계이익률 84.23%, 기여율 15%가 손해액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판결 분석과 실무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만 73세 주부에게 초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가 전부 배상 책임을 진 판결을 분석합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과 과실상계 부정의 핵심 논리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요건과 무효 사유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10건을 통해 변호사가 상세히 분석합니다.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로 상법 제797조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육상운송 구간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 기준을 변호사가 판례 분석으로 해설합니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디자인권 침해로 판매금지를 신청했는데 그 후 디자인권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판례 법리와 실무 대응을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