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해설합니다. 풀래칫과 가중평균의 차이, 계산 예시, 상장사 하향 하한 70%와 2021년 상향 리픽싱 의무화, 회계 영향과 창업자 협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대리점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 자기 계산으로 재판매하면 판매점(특약점)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다28342). 수수료·재고위험·보상청구권(상법 제92조의2)의 차이와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담합을 몰랐어도 책임질까요?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 등 4개 리딩케이스로 이사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