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국제분쟁

핵심 답변: 외국법원에 동일 사건이 계속 중이더라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를 국제적 중복제소를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개정 국제사법(2022) 제1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 각하 또는 절차 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판결은 외국 소송의 확정 가능성, 당사자·소송물의 동일성, 한국 법원 관할의 정당성 등을 종합하여 각하 요건을 엄격히…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 조항은 수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5.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6. FAQ 실제 상황:…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 – 육상운송 구간 화물 손상과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목차 1.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은 정확히 언제 적용되나요? 2.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3. 대법원은 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부정했나요? 4.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5. 이번 판결이 복합운송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6. FAQ 가상 사례: 한 수출기업이 정밀 장비 20대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목차 1. 운송주선인이란 무엇이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이중 지위는 양자택일 관계인가요? 3. 각 지위에 따른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4.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5. 이중 지위 법리의 실무적 함의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 운송인일까 운송주선인일까? — 이중 지위와…

갑판 위 정밀 로봇 — 3억 7,000만 원의 손해 목차 1.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감항능력 위반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3. ‘운송인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4. 법인 운송인의 경우 어느 수준의 임직원 행위가 해당되나요? 5. 갑판적 합의 없는 임의 갑판 선적은 무모한 행위인가요? 6. 단순 과실과 무모한 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7.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컨테이너 사고 배상액 기준 목차 1.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책임제한 계산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3. 대포장과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 어느 것이 기준이 되나요? 4. 소포장이 선하증권에 없고 패킹리스트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 컨테이너 사고, 배상액의 기준은? (대법원…

법무법인 아틀라스 | 병행수입 대응 전문 목차 1. 병행수입은 왜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2. 매장 간판·명함에 브랜드 표장을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나요? 3.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병행수입의 3가지 유형은? 4. 광고물·제품사진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5. 실무에서 독점수입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병행수입업자의 꼼수,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외국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국내 강제집행 리스크 목차 1. 집행판결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2. 공서양속 심사: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은 어떻게 판단되나? 3. 대법원 2018다231550 판결: 규율 영역 기준의 확립 4. 하급심 사례 1: 불공정 경쟁행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1874) 5. 하급심 사례 2: 제조물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3631) 6.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황 7. FAQ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