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대법원은 2017다222368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 해태에 해당합니다. 사외이사도 2021다279347 판결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경우 동일한…
같은 날, 같은 회사, 엇갈린 대법원 판결 목차 1. 두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2. 대법원은 파견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3. 냉연포장 업무는 왜 파견관계가 부정되었나요? 4. 원료 하역·공장 업무는 왜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나요? 5. 5가지 판단기준별로 어떻게 갈렸나요? 6.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7. 정년이 상고심 중 도래하면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8. FAQ…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목차 1. 운송주선인이란 무엇이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이중 지위는 양자택일 관계인가요? 3. 각 지위에 따른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4.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5. 이중 지위 법리의 실무적 함의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 운송인일까 운송주선인일까? — 이중 지위와…
갑판 위 정밀 로봇 — 3억 7,000만 원의 손해 목차 1.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감항능력 위반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3. ‘운송인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4. 법인 운송인의 경우 어느 수준의 임직원 행위가 해당되나요? 5. 갑판적 합의 없는 임의 갑판 선적은 무모한 행위인가요? 6. 단순 과실과 무모한 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7.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컨테이너 사고 배상액 기준 목차 1.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책임제한 계산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3. 대포장과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 어느 것이 기준이 되나요? 4. 소포장이 선하증권에 없고 패킹리스트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 컨테이너 사고, 배상액의 기준은? (대법원…
대법원 2023다255130 판결 — 웹 접근성, 이제 법적 의무입니다 목차 1.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2.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3.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판매자 등록 상품 정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나요? 4. 웹 접근성 보장의 법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5.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차별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6.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적극적…
광고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목차 1. 광고 저작물성의 기본 원칙 — 창작성 요건이란? 2. 광고사진의 저작권 보호 — 창작성 인정 기준과 판례 3. 광고문구(어문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 4. 광고물 전체의 편집저작물 보호 — 구성·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5. 광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6. 광고물 제작 외주…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업무집행지시자란 무엇이고, 왜 이사 책임을 지나요? 2. 어떤 명칭을 사용하면 이사로 의제되나요?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4. 모회사 이사는 자회사 경영을 감독할 의무가 있나요? 5. 기업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등기이사도 아닌데 수백억 손해배상? ‘부사장·본부장’이면 이사 책임을 집니다 | 업무집행지시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숨겨진 형사 처벌 리스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언제 발급하나요? 2.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3. 대법원은 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나요? 4. 가공 세금계산서 취소 목적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처벌되나요? 5. 실무상 어떤 행위가 위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가짜로 취소하면 그만? 수정세금계산서의 숨겨진 형사 처벌 리스크…
같은 일, 다른 보너스 — 위촉직 vs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판례 분석 목차 1.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요? 2. 위촉직 근로자도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나요? 3. 비교대상 근로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4.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5. 사용자가 주장한 합리적 이유,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6. 고령자고용법상 재고용 특례는 면죄부가 되나요? 7. FAQ 관련 동영상(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