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공동저작물을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혼자 이용하면 형사는 침해가 아니지만 민사는 침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3164 판결은 배상 150만 원을 명했고, 같은 법리가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특허·상표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과 25일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4건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심의절차를 정했다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특허 승계일이 아니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디자인권 침해로 판매금지를 신청했는데 그 후 디자인권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판례 법리와 실무 대응을 해설합니다.

광고사진과 광고문구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부터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산정 방법까지, 대법원·하급심 판례 9건을 바탕으로 실무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을 쉽게 해설합니다.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과 스크린골프 업체의 저작권 침해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을 재생하면 공연권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업종별 사용료 납부 의무를 단계별로 해설합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수선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소송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칙적 비침해 법리를 최초 선언했습니다. 판결 핵심과 실무 대응 방법을 분석합니다.

경쟁사 데이터를 크롤링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까요? 대법원 2021도1533 판결로 웹크롤링의 형사책임 기준과 합법적 크롤링 요건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무료 프로그램 속 악성코드로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광고를 부정클릭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정보통신망 침입죄·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대법원 판결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