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열람·등사 허용 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금을 명하면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아도 같다는 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과, 이를 본안 확정판결에 적용해 6,300만원 집행문을 취소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을 중심으로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한계, 약정 위반 시 의결권 행사 청구·위약벌,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1일 100만 원 간접강제까지 관련 하급심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