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거래

고용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명시해도 임원이면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662 판결로 보는 임원·근로자 구별 기준.

원자재 단가 하락이나 환율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사전 합의·쌍방향 조정·합리적 산출이 모두 필요합니다. 서울고법 2020누64561 판결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해의사 추정·복수 재산 일괄 판단 법리를 실무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없어도 이메일·메신저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490 판결을 중심으로 묵시적 합의 인정 요건과 입증 방법을 단계별로 해설합니다.

거래처 직원이 물품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제3자 계좌로 입금해도 변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위임 판단 기준, 횡령 후 변제 효력, 공모·방조 불인정 사례까지 실무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주식을 양수했는데 전 대주주가 같은 업종 회사를 차렸다면?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에만 적용됩니다. 주식양도와 영업양도의 법적 차이와 실무 대응 방법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