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법인 설립 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유상증자·무상증자 구조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법무법인 아틀라스 | 투자자와 법인 설립 증여세 방지 구조 해설 목차 1. 투자자와 50:50 법인 설립, 왜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2.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나요? 3. 유상증자 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4. 무상증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산재보험 구상금, 보험자 선지급분 공단이 못 받나요? 상호보완적 관계 기준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3다274933 산재보험 구상금 분쟁, 먼저 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목차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2.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3. 구상금 대위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4. ‘상호보완적 관계’란 무엇이고, 왜 핵심 쟁점이 되나요? 5.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관세법 위반(밀수) 추징금·벌금은 얼마? 인천 관세 전문 변호사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관세법 위반, 징역보다 무서운 ‘수억 원의 청구서’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밀수입이란 무엇인가요? — 생각보다 넓은 범위 2. 관세·부가세·가산세는 부과되나요? — 밀수입과 언더밸류의 차이 3.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수년치 매출이 추징 대상이 되는 이유 4. 공범이 있으면 추징금은 어떻게…
CISG와 한국 상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6가지 핵심 쟁점 비교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CISG vs 한국 상법 — 준거법 한 줄의 차이 목차 1. 적용범위: 영업소 기준 vs. 상인 기준 2. 상관습의 수용: 관습(usage) vs. 관습법(custom law) 3. 계약의 성립: 청약·승낙·낙부통지의무 4. 물품보존의무: 일반의무 구조 vs. 개별 규정 방식 5. 매수인의 물품검사·하자통지의무 6. 계약의…
외국계 기업 지사장은 임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해고 무효 주장의 한계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2다10959 법원이 바라보는 임원·근로자 판단의 진짜 기준 목차 1.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2. 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임원과 근로자를 구별하나요? 3. 외국계 기업 지사장은 왜 특히 임원으로 판단되나요? 4. 미등기임원도 근로자가 아닌가요?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원자재·환율 변동 판례 분석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하도급대금 감액, 합의서 서명만으로는 불법 면책 불가 (서울고법 2020누64561) 목차 1.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요? 2. 하도급법이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감액 유형은 무엇인가요? 3.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원자재·부품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계약 불이행 책임을 피하려면? 불가항력 조항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중동 물류 위기와 불가항력 대응 가이드 목차 1.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2.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3. 수출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수입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 준거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나요? 6. FAQ…
이메일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나요? 서명 없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490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2049490 판결: 계약서 서명 없이도 이메일 합의로 계약 성립 인정 목차 1. 계약 성립에 계약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이메일·메신저 합의가 계약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는? 3. 법원은 묵시적 합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식을 양수해도 경업금지의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주식양도·영업양도 구별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주식양도와 경업금지: M&A의 치명적 함정 목차 1. 주식양도와 영업양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2.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3. 주식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4. 주식양도 시 경업금지 약정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5. 경업금지가처분은 언제 인용되고 언제 기각되나요? 6….
행정기관의 말을 믿었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신뢰보호원칙 5가지 요건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행정청의 말을 믿었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이 해답입니다 목차 1. 신뢰보호원칙이란 무엇인가요? 2. 요건 1 — 공적 견해표명이란 어떤 것인가요? 3. 요건 2·3 — 개인의 정당한 신뢰와 신뢰에 기한 행위 4. 요건 4·5 — 신뢰이익 침해와 공익 형량 5.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