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이라면 상속개시가 2024년 4월 25일 이전이어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기여 보상 증여가 빠지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이라면 상속개시가 2024년 4월 25일 이전이어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기여 보상 증여가 빠지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