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시리즈 4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6가지 유형, 국내·국외 목적별 형량, 미수범과 예비·음모 처벌,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차이를 실무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영업비밀 시리즈 3편. 비밀관리성 요건의 의미와 2019년 법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된 기준, 기업 규모별 관리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영업비밀 시리즈 2편. 비공지성 요건의 판단 기준,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와 비공지성 상실의 관계, 결합정보의 비공지성 인정 기준을 판례와 함께 상세히 해설합니다.

영업비밀 시리즈 1편.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와 3대 보호요건, 특허 vs 영업비밀 보호 전략 선택 기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차이점까지 실무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주주총회 개최금지, 결의금지, 효력정지, 안건상정 가처분의 종류별 인용 요건과 주의사항을 대법원 판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해설합니다.

주주총회 안건을 직접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행사주주총회 안건을 직접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 절차, 거부사유 및 의안상정가처분까지 상세히 해설합니다.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표이사 보증 각서 사건에서 상사소멸시효 항변으로 승소한 실제 사례와 기산점 계산법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이사 보수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8조와 계약법 원칙에 따라 이사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의 핵심 법리와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상법 제385조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220639 판결에 따르면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할 수 있어,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주주간 계약의 법적 효력과 위반 시 구제방안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의결권 행사 약정의 실효성과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