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근로관계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승진을 늦추는 것은 성차별인가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해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  2026. 2. 11. 선고 목차 1. 제대군인 군 경력 호봉 가산,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2. 법원은 왜 군 경력에 따른 호봉·임금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나요? 3. 그렇다면 무엇이 위법한 차별로 인정되었나요? 4. 군…

행정청의 말을 믿었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이 해답입니다 목차 1. 신뢰보호원칙이란 무엇인가요? 2. 요건 1 — 공적 견해표명이란 어떤 것인가요? 3. 요건 2·3 — 개인의 정당한 신뢰와 신뢰에 기한 행위 4. 요건 4·5 — 신뢰이익 침해와 공익 형량 5.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공무원 말 믿고 수억 투자했다가 허가 거부당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