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기업형사 · 특정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될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2두44354  ·  헌법재판소 2021헌바46  ·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목차 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2. 누가, 얼마 동안 취업이 제한되나요? 3.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4. 취업이 제한되는 ‘관련 기업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5.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6.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