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금이 민법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면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어 고유재산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춘천지법 판례와 회생법원 실무준칙으로 한정승인 상속비용의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