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채용 직급 차이, 성차별일까 (2025구합54077)
근로관계 군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해 승진을 늦추는 것은 성차별인가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판결 해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77 · 2026. 2. 11. 선고 목차 1. 제대군인 군 경력 호봉 가산,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2. 법원은 왜 군 경력에 따른 호봉·임금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나요? 3. 그렇다면 무엇이 위법한 차별로 인정되었나요? 4.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