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도 대출금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의 요건과 책임제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