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위공시 손해배상
임상 1상 단계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영업이익을 부풀린 반기·분기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입니다. 회사와 함께 공동대표이사·공시담당 직원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게 된 대법원 2024다300921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상 1상 단계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영업이익을 부풀린 반기·분기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입니다. 회사와 함께 공동대표이사·공시담당 직원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게 된 대법원 2024다300921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