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건설·부동산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할 때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96643 판결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판결 핵심 답변: 신탁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 주체는 신탁이 설정된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12. 7. 26. 이후 설정된 신탁은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신탁원부에 “보증금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적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