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제36조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신탁법 제36조 이익향수금지 원칙과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6가지 신탁 유형별 유류분 반환 가능 여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