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면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하급심은 이 법리를 불법행위 과실 판단에까지 적용해 보험사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면책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