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의 효력
기업분쟁 투자계약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할까사전동의권 약정과 주주평등 원칙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1다293213 · 대법원 2022다290778 · 대법원 2023다210670 핵심 답변: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위약벌 약정은 경우에 따라 유효·무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고(대법원 2021다293213, 2023다210670), 투자금 전액 반환처럼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만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