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과 25일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4건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심의절차를 정했다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특허 승계일이 아니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과 25일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4건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심의절차를 정했다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특허 승계일이 아니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