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이사해임의 소 요건과 실무 전략
소수주주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이사해임의 소 요건과 실무 전략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주주가 비호하는 비위 이사, 소수주주가 해임하는 법 목차 1. 이사해임의 소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2.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3. 해임사유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와 ‘법령·정관 위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5. 이사해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