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승소 주주의 변호사보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업분쟁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변호사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핵심 답변: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 관련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은 142,128,322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은 승소 확정 원리금의 2% 상당을 인정했습니다. 목차 1. 상법 제40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