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무효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 책임은?
디자인권 무효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 책임은?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디자인권 무효화와 손해배상 책임 — 보는 방어의 기술 목차 1. 등록디자인이 사후 무효가 되면 그 이전 권리행사도 모두 불법행위가 되나요? 2. 온라인 쇼핑몰 A의 판매중지 결정과 디자인권자의 신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3. 디자인권자의 고의·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4.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