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다219380

민사 · 부당이득 중고차 거래 사기와 부당이득 반환의무대법원 2025다219380 판결로 본 계약 불성립과 동시이행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다219380  ·  대구지방법원 2025나301866 목차 1. 어떤 사건이었나요? 2. 매매계약은 성립했나요? 3.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4.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5. 2000다51650의 계약성립 법리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6. 중고차 거래 사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