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로 상법 제797조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육상운송 구간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 기준을 변호사가 판례 분석으로 해설합니다.

상법 제385조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220639 판결에 따르면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할 수 있어,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