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차임을 갚아도 해지는 유효할까 — 2026년 대법원 판결 두 건
대법원 2026년 6월 판결 두 건을 정리했습니다. 3기 차임연체 해지권은 해지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임 면제 약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공시되지 않으면 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시 절차와 환산보증금 초과 시의 함정까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6년 6월 판결 두 건을 정리했습니다. 3기 차임연체 해지권은 해지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임 면제 약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공시되지 않으면 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시 절차와 환산보증금 초과 시의 함정까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