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거래

고령 투자자 보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 목차 1. 고령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한 증권회사, 어떻게 책임을 물었나? 2. 은행 계열 증권회사는 왜 더 무거운 책임을 지나? 3. 고령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은 어디까지인가? 4. 1년 9개월 전 투자자정보확인서, 그대로 써도 되나? 5. 회사 내부 투자권유규정만 지키면 적합성 원칙 준수인가? 6. 고령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 7. 손해는…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 – 육상운송 구간 화물 손상과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목차 1.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은 정확히 언제 적용되나요? 2.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3. 대법원은 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부정했나요? 4.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5. 이번 판결이 복합운송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6. FAQ 가상 사례: 한 수출기업이 정밀 장비 20대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디자인권 무효화와 손해배상 책임 — 보는 방어의 기술 목차 1. 등록디자인이 사후 무효가 되면 그 이전 권리행사도 모두 불법행위가 되나요? 2. 온라인 쇼핑몰 A의 판매중지 결정과 디자인권자의 신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3. 디자인권자의 고의·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4.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나요? FAQ 실제 사례: 중국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을 승계받아 한국에 정식 등록까지 마친…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목차 1. 운송주선인이란 무엇이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이중 지위는 양자택일 관계인가요? 3. 각 지위에 따른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4.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5. 이중 지위 법리의 실무적 함의는 무엇인가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 운송인일까 운송주선인일까? — 이중 지위와…

갑판 위 정밀 로봇 — 3억 7,000만 원의 손해 목차 1.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감항능력 위반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3. ‘운송인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4. 법인 운송인의 경우 어느 수준의 임직원 행위가 해당되나요? 5. 갑판적 합의 없는 임의 갑판 선적은 무모한 행위인가요? 6. 단순 과실과 무모한 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7. FAQ 관련 동영상(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