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차 분쟁 승소 – 건물인도 집행권원 확보
Read this article in English: Factory Lease Dispute Victory – Building Surrender Order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공장 임대차 분쟁에서 미납 임대료·관리비 총 60,939,330원 전액 승소 및 건물인도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제소전 화해 대신 본안소송을 통해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 383㎡ 규모 공장을 제조업체에 월 임대료 400만원(보증금 3천만원)에 임대했으나, 2024년 9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전기료, 수도세 등) 납부가 중단되었습니다. 상가·공장 임대차의 특성상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많이 발생하여 총 6천만원 이상의 채권이 누적되었습니다.
관리비의 부담
공장 임대차의 경우 전기료가 월 200만~250만원에 달해 관리비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신속한 본안소송 진행
본 사안에서는 본안소송(건물인도 등 청구)을 최대한 빨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확정판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판결 주문 및 집행 가능성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주문 내용은 건물 인도, 미납된 임대료,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 건물 인도시까지 월세 지급입니다. 특히 “가집행선고”가 붙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집행(명도집행, 채권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향후 임대료 청구 및 추가 집행
판결은 2025년 11월 이후에도 건물 인도 완료 시까지 월 400만원씩 계속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는 한 부당이득으로 임대료 상당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판결 확정 즉시 명도집행 및 채권 압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실현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상가·공장 임대차 분쟁, 건물명도소송, 채권회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전기료, 수도세 등) 청구가 복잡한 상업용 부동산 분쟁에서 최적의 소송 전략(제소전 화해 vs 본안소송)을 선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