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와 한국 상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6가지 핵심 쟁점 비교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한국 상법의 적용범위·하자통지·계약해제 등 6가지 쟁점을 법조문과 판례로 비교합니다. 국제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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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해설
CISG 체약국 법인 간 계약에서 소멸시효 준거법을 직권 조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을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