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원자재·환율 변동 판례 분석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하도급대금 감액, 합의서 서명만으로는 불법 면책 불가 (서울고법 2020누64561) 목차 1.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요? 2. 하도급법이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감액 유형은 무엇인가요? 3.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원자재·부품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

하도급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도급법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하도급 분쟁: 시정명령의 한계와 정산합의의 함정 목차 1. 하도급 공사대금이란 무엇인가요? 2.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할 수 없나요? 3. 검사결과를 10일 안에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4. 기성금 정산합의를 하면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