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의 차이
기업 자문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이름이 같아도 법적 성질은 다릅니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핵심 답변: ‘대리점 계약(Sales Agency Agreement)’이라는 명칭만으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여, 자기 명의·자기 계산으로 매입해 재판매하면 대리상이 아니라 판매점(특약점, Distributorship)으로 봅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