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지급 약정을 어기면, 시세 하락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 분석
가상자산 · 채무불이행 코인 지급 약정을 어기면, 시세 하락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 분석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340 목차 1. 코인을 주기로 한 약정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2. 코인 시세가 떨어졌다고 ‘이행불능’이 되나요? 3. 코인 인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돈으로’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4. 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