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급청구권

강제집행·채권추심 비트코인도 압류할 수 있을까?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상자산 강제집행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핵심 답변: 가상자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