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 기업자문 | 민사/행정 산재보험 구상금, 보험자 선지급분 공단이 못 받나요? 상호보완적 관계 기준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03월 24일2026년 07월 30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2023다274933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